대통령령 제19582호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판독특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자

나.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자

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월 이상 경과하여 선량계를 제출한 자

제2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호”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때에는 그 비용을 충당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를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 또는 면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수결과 또는 면제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0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9(산업재산권 등의 소유) 법 제9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제20조의11제1항중 “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12․제20조의15 및 제20조의16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17제1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제5조에 따라 법 제10조의3에 따른 원자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심의회에서”를 “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①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라 함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제1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를 “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결과에 대한”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2.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③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고, 그 감리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를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검검결과 또는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보고서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에 대한”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102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검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86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미만이 된 방사성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법 제76조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제2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102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⑦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검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검사대상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5조의2(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5조제3항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라. 핵연료주기사업자

마. 핵연료물질사용자

2.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제296조제1항중 “3년마다”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을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99조의2제2항중 “제2조제15호”를 “제2조제1항제15호”로, “제2조제5호”를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9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302조의4를 삭제한다.

제3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제3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3조의2(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직접인건비 :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 해당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비

3. 제경비 :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비

4. 기술료 : 수탁기관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한 때에는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역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304조제1항중 “제30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0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제3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5로 하며, 동항에 제1호,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별표 10”을 “별표 11”로 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접수․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의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협약체결․진도관리․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103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5의3. 법 제106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④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30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제3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2조제3호”를 “법 제12조제3호․법 제12조의2제5항제2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32조의3제2항중 “30일이상”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332조의5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후단중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을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을”로 한다.

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196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 제2호관련)”을 “(제196조제2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196조제1항제2호관련)”을 “(제196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중 “이공계 전문대학졸업자”를 각각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 한다.

별표 8 제5호중 “법 제90조의8”을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 제90조의8”로 하고, 동표 제6호중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제94조의”로 하며, 동표 제12호가목중 “법 제84조제2항”을 “법 제84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라목을 바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96조의2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마.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다만, 별표 10 제6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별표 9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법 제105조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업무대행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7조제2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사용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9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9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별표 1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4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다.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라.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마. 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바. 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2.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나.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마.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3.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103조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4.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05조제3항의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5.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관련 업무

나. 법 제106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인력 및 기술지원. 다만, 별표 11 제6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6.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3조제2항(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나. 법 제103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별표 11]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제323조제5항 관련)

1.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기술기준을 포함한다)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7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군사적 목적의 사용 또는 이동사용에 관한 검사

나. 법 제90조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의 군사적 목적의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

3. 법 제1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100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신고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법 제105조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

5. 법 제1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고 중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기록․건강진단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나.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접수․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협약체결․진도관리․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마. 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4. (생 략) 35. “자체처분”이라 함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미만의 방사성폐기물을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1. ～ 34. (현행과 같음) <삭 제>
36. ～ 3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36. ～ 38. (현행과 같음) 39. “판독특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자 나. 선량계의 훼손․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자 다.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월 이상 경과하여 선량계를 제출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등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충당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구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③ (생 략)	제20조의3(연구협약의 체결) ①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때에는 그 비용을 충당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 1.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8(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생 략)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협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중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고,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20조의8(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날 또는 면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수결과 또는 면제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 -------각 호-------------- -----해당 연도------------- ---------------------------------------------. 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9(산업재산권등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2. 제20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외의 자	제20조의9(산업재산권 등의 소유) 법 제9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외의 자
제20조의11(부담금의 납부)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마다 전년도 해당분기에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의11(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12(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매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의15(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그밖에 원자력분야 및 기금관리․운용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삭 제>
제20조의16(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의17(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의17(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제5조에 따라 법 제10조의3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18(기금의 사용) 법 제10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기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의18(기금의 사용) ------- -------------------------- -------------------------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과학기술부장관이--- ----------------
제26조(표준설계인가 제외대상)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제26조(표준설계인가 제외대상)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제196조(허가기준) <신 설> ① (생 략) ②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 또는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6조(허가기준) ①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라 함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말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
제197조(시설검사) ① (생 략) ②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시설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대행자의 감리보고서의 제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에 갈음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로서 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기중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37기가베크렐미만의 것 2. 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 3. 370기가베크렐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4.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사용시설등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서면심사결과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포함한다)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신 설>	제197조(시설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허가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사선기기(별도의 방사선차폐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2.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방사선발생장치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설치한 사용시설등 3. 370기가베크렐 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시설등 ③업무대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고, 그 감리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감리를 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용시설등을 최초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검사,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또는 제3항에 따른 감리결과에 대한---------- ------------------------------------------------------------------------------------------------------------------------.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검검결과 또는 감리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9조(정기검사) ①․② (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1. 비파괴검사 목적이 아닌 이동사용자 2. 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판매자 3. 370기가베크렐미만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자 4.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자	제199조(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해당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보고에 한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판독특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5.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102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결과 법 제66조 및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사용시설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8조의2(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신 설> ①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계획이 제출된 방사성폐기물은 제출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이를 자체처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처분한 자는 자체처분에 관한 기록을 자체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8조의2(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86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핵종별 농도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 미만이 된 방사성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 2. 원자력관계사업자(법 제76조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를 제외한다)로부터 처분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②제1항에 따라 자체처분을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 ---------------------------------------------------------------------------------------------------------------------------------------------------------. ③제2항에 따라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
제237조(포장 및 운반검사) ①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는 운반할 때마다(사업소안에서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37조(포장 및 운반검사) ①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마다 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하여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
<신 설>	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갈음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 또는 판매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양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량 미만일 것 2. 직전 정기검사에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보고에 한한다)가 누락되지 아니하였을 것 4. 정기검사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5년간 법 제102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의 내용과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신 설>	⑦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검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결과 불합격된 검사대상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9조의2(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생 략) ②설계승인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ㆍ2. (생 략) ③ (생 략)	제239조의2(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5조의2(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법 제105조제3항에서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라. 핵연료주기사업자 마. 핵연료물질사용자 2.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제296조(보수교육) ①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중 발전용원자로 또는 10메가와트 열출력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중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소속기관에 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개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분야의 다른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296조(보수교육) ① ---------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 --------. ②--------------------- ---------------------------------------------------------------------그 소속기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9조의2(피폭관리) ① (생 략) ②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시출입자”라 함은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출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도”라 함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도를 각각 말한다.	제299조의2(피폭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1항제15호------- -------------------------------------------제2조제1항제5호------------------- -------.
제302조(사고시의 조치등) ①법 제89조에서 “누설·화재 기타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302조(사고시의 조치등)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2조의4(수출입심의회의 구성·운영) ①제30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절차 및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국제규제물자수출입심의회(이하 “수출입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수출입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원자력기술 및 정책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수출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303조(수탁기관의 구분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3.ㆍ4. (생 략) ② (생 략)	제303조(수탁기관의 구분등) ①----------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1.․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ㆍ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3조의2(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법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직접인건비 :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직접경비 : 해당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비 3. 제경비 : 직접경비 외에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비 4. 기술료 : 수탁기관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한 때에는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그 금액과 함께 산출내역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304조(수탁기관의 지정등) ①제30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의 위탁은 제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③ (생 략)	제304조(수탁기관의 지정등) ①제30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3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생 략) 2.ㆍ3. (생 략)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물현황의 보고에 관한 업무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②․③ (생 략)	제323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각 호---------------- --.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접수․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의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협약체결․진도관리․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1의5. (현행 제1호와 같음)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103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5의3. 법 제106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④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30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⑤------------------------ --------------------------------------------------------------------------------------------------------------------------- 별표 11------.
제323조의2(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2조제3호․법 제22조제3호․법 제44조제4호․법 제58조제4호 및 법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제323조의2(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2조제3호․법 제12조의2제5항제2호-----------------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제332조의3(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등) ① (생 략)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등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30일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안의 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332조의3(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32조의5(공청회의 개최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32조의5(공청회의 개최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 자의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의5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33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4조의5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을-----------.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3641